미친 패륜가족 사건.....

몇일전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패륜가족"이라는 자극적인 단어까지 쓰였길래 어떤 일인가 했습니다...

뉴스를 접한 후 제가 느낀 감정은

"패륜가족"은 참 공손한 표현이구나.

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밝혀진 8월에는 모르고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 10년간 장애소녀 성폭행한 패륜가족<풀스토리>

http://www.ilyosisa.co.kr/bbs/zboard.php?id=society&no=2240

출처 : 일요시사



처음에는 친할아버지를 비롯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오빠만 듣고

이런 미친 짐승XX들이 있나 했습니다만.....

저 일요시사의 풀스토리를 보니 친아버지도 이미 10년 전에 성폭행을 했다더군요

지금 16세인 소녀이니 10년전이면 6살인데...

자신의 6살 친딸을... 휴우.

하지만 아버지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사입건이 되질 않는다는군요.

세상은 넓고 사람의 탈을 쓴 미친 짐승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런 짐승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있었습니다.



"10대 성폭행 '패륜가족' 집유에 항소"<청주지검>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d%8c%a8%eb%a5%9c%ea%b0%80%ec%a1%b1&contents_id=AKR20081124096100064

출처 : 연합뉴스



친할아버지(87), 숙부(42), 백부(57)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는군요

또 다른 숙부(39)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구하구요.



판결문에는

"친족 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번갈아가며 성추행 혹은 성폭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자체로 인륜에 반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들의 성폭력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가족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고인들이 고령과 지병 등으로 수형 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건... 짐승들에게 다시 아이를 키우게 하겠다는, 가족 역할을 시키겠다는 뜻으로 봐야하나요?

어쩌다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건지...

답답합니다.



집유판결이 나온 직후 시작된 아고라 청원에 판사 탄핵서명이 올라왔고,

5일만에 1만 3천명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제가 글을 쓰는 지금 현재는 한 1만4명명은 조금 넘었습니다.



아고라 청원 : 7년 성폭행에 집행유예라니, 탄핵 오준근 판사!!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3065



예전에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일을 했었던 저로서는

성폭행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들어왔기에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더욱더 심한 상처를 남기기에

그에 걸맞는 처벌기준을 두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으면 합니다.